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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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영 1 최정수 1 강승섭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9. 자 2004무16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1.07.13 선고 99누15725 판결
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

2000년

4. 서울지법 2000. 11. 23. 선고 2000나32740 판결：상고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33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4년